[왜]한덕수 총리 인준, 왜 한동훈 거취와 연계?

2022-05-05 230



[앵커]
오늘의 왜,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.

1. 민주당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준 후보자가 별로 없어요. 새 정부 발목잡기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강경하게 나가는 거죠?

새 정부 출범 시기에 인사검증과 사퇴 압박으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.

야당에게 인사청문은 공격의 중요한 수단이거든요.

여기에 현재까지는 후보자들 사퇴 압박에 대한 여론이 민주당에 나쁘지 않다는 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.

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시면요.

한덕수 총리 후보자, '잘못한 인선'이라고 보는 응답자 비율이 45%로 '잘한 인선'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.

Q2. 그런데 묘한게, 한덕수 후보자 인준 투표하면 부결하겠다 딱 이것도 아니에요.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면 찬성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도 보입니다.

네, 한동훈 후보자 임명강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실효적인 카드로 보기 때문입니다.

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.

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임명 강행한 장관만 서른 명이 넘었습니다.

하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은 재석 의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요.

168석 민주당이 반대하면 윤석열 당선인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.

결국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,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.

Q3. 어떻게든 한동훈 후보자는 낙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, 낙마 이유가 뭔가요?

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후보라고 주장합니다.

또 한 후보자를 '소통령', '황태자' 등으로 부르며 벌써부터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, 이런 주장까지 펴는데요.

속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

조국 수사를 벌이며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운만큼 배신감과 감정적 불편함이 있을거고요.

여기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'보복 수사'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는 겁니다.

민주당 인사들의 표현에도 이런 분위기가 묻어 있습니다.

[민형배 / 무소속 의원(지난달 14일, KBS라디오 '최경영의 최강시사')]
“'검찰 국가화 혹은 검찰 쿠데타가 완성되어 가는구나'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”

Q4. 아무리 불편하다 해도 마치 거래 하듯이 한 명 포기하면 한 명 해 주겠다 이게 맞나 싶은데요. 어쨌든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덕수 후보자는 임명할 수 없는 거니까요. 당선인 측은 한동훈 후보자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?

현재까지 취재한바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

민주당이 한동훈 연계 카드를 더 이상 못 쓰게 하겠다는건데요.

다만 이럴 경우 민주당도 바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할 수 있을텐데요.

이렇게 되면 정국은 얼어붙고 그때 다시 여론을 살펴 대응 방안을 새롭게 짜야겠지요.

이 때문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민주당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

어떤 결론을 내려도 정국은 시끄럽겠네요.

최선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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